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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놓고 불협화음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갈등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최종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앞으로 당정은 물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과 이에 따른 잡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 속전속결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전광석화' 개혁 추진보다는 신중하게 검 중고차대출빠른곳 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당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확대됐습니다.
쟁점은 속도를 내되 졸속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당내 이견이 처음 노출됐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 20일, MBC 라디오) : 입법이 자동차세 연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잖아요.]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면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민주적 통제 프리랜서 햇살론 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확실한 개혁'을 강조한 건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향해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27일) : 당 지도부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 같은 당 출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 장관이 연찬회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서둘러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고,
[정성호 / 법무부 장 300만원대출이자 관 (지난 28일) : 이견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역시, 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 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맺었습니다.]
외형상 갈등이 정리된 것 같지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설계 없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혼란 커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행착오가 반복될까,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 검찰개혁 당론이 확정되고 공론화 과정이 무르익으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어찌 보면 70년 넘게 유지해온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격론'이 진영대결과 정치적 이득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멀어진다는 우려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정하림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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