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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정부가 우리 회사 출생률을 집계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국 327개 공공기관에 ‘기관별 출생률 경영 공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본 한 기관 직원의 푸념 섞인 반응이다. 지난해 12월27일 기재부가 보낸 공문에는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일·가정 양립 공시 항목에 기관별 출생률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출생률 산출을 위해 기관별 1년간 출생아 수와 직원과 직원의 배우자 중 만 18∼49살인 사람의 수를 집계하라는 ‘공시항목 작성기준’ 예시도
중기청 종합관리시스템 제시했다. 회사가 직원과 직원의 배우자 가운데 ‘가임기 여성 수’를 집계하라는 이야기다.
보도 이후 논란이 되자 기재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도 황당했다. 기재부는 “가임기 여성수는 출생률 산정산식에 포함될 뿐 공시추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출생률 공시도 의견수렴 중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공문 발송이 지침 하달
은행 대출 서류 성격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었고, 공시 항목에 가임기 여성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재부가 출생률을 일·가정 양립을 평가할 하나의 ‘성과지표’로 여겼다는 것부터 이미 소름끼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통화에서는 “출생률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의 아이디어였다”며 “출
장부가액 생률을 육아휴직 사용자 수나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같은 하나의 지표로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이행 수준을 공개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것과, 직원 한명 한명의 지극히 ‘개인적 선택’의 결과물의 총합인 기관 출생률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육아휴직 사용률
스마트저축은행 애드론 공개 경쟁은 제도·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출생률 공개 경쟁은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로 이어질 우려가 더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임신과 출산을 삶의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드는 ‘책임’ 주체지,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계획을 수집하고 공개해 경쟁시키는 ‘관리’ 주체가 아니다. 어째서 이런 억압적인 아이디어가 기재부
국민은행 햇살론 조직 안에선 별 문제 없이 채택될 수 있었을까. 2025년에도 이런 논란이 인다니 서글픈 일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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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