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전지적 인천시점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이용창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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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
무료릴게임 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명주 : 안녕하세요.
○ 이용창 : 안녕하세요.
◆
야마토통기계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한 15일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일이 많았던 한 해도 없었는데요. 작년이었었죠 12.3 계엄 이후 연일 올해 초부터 전국을 강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타하는 핫이슈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연말에 또 하나의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일명 통일교 게이트인데요. 이게 단순한 종교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까지 지금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두 분, 이 사안 총론적인 의미에서 평을 하시자면 어떻습니까?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용창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2025.12.16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용창 : 저부터 할까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단순한 종교 스캔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으로 그 잘못된 그 비리를 덮기 위한 행
릴게임야마토 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이트라고 지금 이제 칭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잘못된 건 그냥 처벌로 처벌을 받고 끝나는 거면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가 지금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걸 덮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정황상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슈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이에 대해서 김명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명주 : 저는 지금 상황에서 돕고 있다는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어제 하고 수사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청탁에 의한 로비가 분명히 있었다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적도 보니까 뚜렷하게 어떤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데...
◆ 이도형 : 구속이 돼 있죠?
◇ 김명주 : 그래서 어쨌든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런 그 증언이 어느 정도?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은 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찰 국수본에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또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이죠. 대한석탄공사 사장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어제 10여 곳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세를, 특검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용창 : 충분히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통일교 관계자가 윤영호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인사들한테 돈 준 걸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전날 대통령이 정말 뜬금없이 12월 2일 날 종교단체 해산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회관 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이거는 결국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민주당한테 돈 준 사람 불면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협박으로 밖에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윤영호라는 사람이 또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말을 또 바꿉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에 우리 김명주 의원님께서 권성동 의원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상관 없다 이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하라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특검하고 말만 하면 특검, 특검 했었는데 특검해서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지.
이 게이트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있는 자의 문제가 비리가 그걸 권력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력 있는 자가 이걸 덮으려고 종교단체를 해산시킨다고 한다든지 이건 진짜 국민이 봤었을 때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협박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윤영호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종교법인을 해산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은 이후에 실제로 법정에서 폭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기자들이 몰려갔는데 사실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 이용창 : 말이 또 바뀐 거죠.?
◆ 이도형 :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미쳤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용창 :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루만 그렇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본인이 돈 준 걸 다 밝히겠다고 해 놓고서 12월 2일 날 이재명 대통령 말하자마자 또 말이 또 바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오히려 이건 제가 그 당사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 이도형 : 사실 이러다가는 자신이 속한 단체 서운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만 통일교가 해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 이용창 : 충분히 가능한 거죠.
◆ 이도형 : 사실 본인도 지금 뇌물공여죄로 이걸로 인해서 또 입건이 또 추가로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 이용창 : 과하게 표현하면 본인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2025.12.16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김명주 :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말을 바꾸고 있어요. 말을 바꾸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그 종교단체 해산 때문에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통의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단 터뜨려 놓고 그다음에는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하고 대통령의 말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본인이 죄를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종교단체라고 하지만 통일교가 사실은 이게 이단으로 보통 이렇게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로서의 존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건 이해관계에 의한 어떻게 보면 이익 단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그걸 여야 정치인들 전체에 대한 로비가 이어졌고 또 선거에 대한 개입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고 이게 정말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특검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마치 이걸 옳거니 하나 잡았다,?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특검을 하는 거는 역시 그건 내란특검을 덮기 위한 오히려 물타기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도형 : 김명주 의원님 말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런 발언 폭로가 없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형량을 좀 더 경하게 받기 위한 전략적인 거였지, 대통령 발언하고는 무관하다 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 김명주 : 지금까지 지켜보면 대부분의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런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야 정치인들이 이 건에 연루돼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 통일교에도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를 나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실수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터뜨려 봤을 수도 있다.?그러니까 그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사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요. 지금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할 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당초 4천만 원,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는 아니었는데요.
2천만 원으로 절반 줄었고 이제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 라고 적시가 돼서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점 앞으로 통일교 게이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용창 : 그전에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이죠. 직함이 아마 그 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 이도형 : 전 세계 본부장입니다.?
○ 이용창 :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김명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말하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바보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뇌물 준 사람들을 쭉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쭉 시인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말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대통령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어떤 사건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역을 넘어서서, 권력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해야지.
그 윤영호라는 사람이 민주당 인사들 다 돈 준 사람들을 밝히겠다고 그 다음 날로 종교단체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특검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을 이거는 민주당에서 늘 하는 얘기인 겁니다.
명확하게 여기서 사건이 터지면 내란특검을 덮기 위해서 된다고 하는데 내란특검 역시도 사법부가 엄연히 있고 재판부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건 세세하게 소명하게 밝혀야 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이거는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모든 특검들이 다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이. 그렇다면 같은 같은 상식과 같은 맥락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뇌물 수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권력으로 권력자들이 자신의 비리를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의혹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고 있고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럼 이거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하면...
◇ 김명주 : 그러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이르다는 거죠.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에서 성실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그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또 태워서 하게 되면 그 시간도 그렇고요.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금 의심이 있다고 하면 전재수 전 장관을 특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지금 유일하게 그 혐의를 가지고 지금 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보다는 어떻게 빠르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그게 부족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때 특검으로 할 수 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이용창 : 저는 저는 지금 그게...
◆ 이도형 : 그 얘기는 4부에서 할게요.?
○ 이용창 : 알겠습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얘기는 4부에서 듣는 걸로 하고요. 전지적 인천시점,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용창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2025.12.16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3님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는 자유지만 한 종교가 정치에 개입돼서 특검, 내란, 탄핵 등 모든 것에 개입돼 있다면 마땅히 엄중하게 수사해 종교 생활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앞서 김명주 의원님의 이 특검은 이르다. 일단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된다 라는 의견에 아까 반론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이용창 : 저는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사고방식은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엄연히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수사 기관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여당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명주 의원님이 표현하신 그대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었을 때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부터 특검을 외쳤던 게 지금의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거는 왜 큰 이슈냐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밝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자들은 정말 본인 마음대로의 정말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어떤 외압도 없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가 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그냥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고 같은 대한민국 수사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당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한테 불리하거나 꺼림직하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검찰 독재라든지 잘못됐다 라든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특검을 외치고 있고 그때 그때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다 그 어떤 여야의 인사들이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잘 됐다, 저쪽 편이 잘못됐다, 저기가 불법이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슨 해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수사 김명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당에서 이게 수사 기관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특검까지 할 필요 없어서 스톱하고 있다면 대통령도 나서지 말고 기다려 봐야죠.
엄중하게 수사해라, 투명하게 수사해라 정도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너네 이렇게 하면 너네 통일교 가만히 안 둬.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누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이용창 : 네,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 이도형 : 이 상황이면 특검을 해야 된다? 김명주 의원님 특검은 정치적 공세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요지는?
◇ 김명주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 이도형 : 조사하고 있으니까.
◇ 김명주 : 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 이도형 : 지켜보자?
◇ 김명주 : 그러니까 의지가, 확인이 됐지 않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특검으로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보자 이거죠. 이게 1981년도에 문선명 전 총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해저터널 사업이 10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부산 지금 이 해저터널의 노선이 일본의 시가현에서 출발해서 쓰시마를 거쳐서 가덕도 내지는 거제도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산 지역 지역적으로는 부산 그다음에는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석탄공사라든지 석유, 석탄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략적으로 로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정치 개입을 하는 부분 또 청탁 로비를 했다는 게 지금 어쨌든 수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이게 문선명 총재로 시작해서 지금 한학자 총재 그러니까 본인들이 곧 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해저터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서 돈이 나오겠느냐. 결국은 이제 신도들한테 그 사업비를 또 마련하기 위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쨌든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지. 단순히 너 이거 입 열면 죽어라 하고서 이미 입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이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와있고...
○ 이용창 : 입 열기 전이죠. 밝히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거죠.
?이재명?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이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종교 법인은 해산해야 될, 검토하라는 이런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정리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못 다한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요.
다음 주제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용창 : 국민들은 이럴 겁니다. 갑론을박이 김명주 의원님이나 저나 방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권력자들을 누군가가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봤었을 때 누군가가 권력자들이 잘못한 걸 손대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좌절감을 넘어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권력자들이 특검이 됐던 수사가 됐던 상식선에서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조차도 봤었을 때에 여야를 망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다 파헤쳐지고 처벌해야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거고 지금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 이도형 : 김명주 의원님??
◇ 김명주 : 어쨌든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지금 성실히 잘 하고 있다 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 부산 시장으로 가장 유력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자택이나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여러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5674님 법은 공평한데 똑같이 하십시오. 특검 하십시오.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하시죠, 특검.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9979님 정치 탄압이라고 특검 반대를 우기던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역시 청취자 의견 역시 팽팽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재선, 3선을 노리는 인천 지역 단체장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구청장들의 이슈, 선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또 여기 또 서구시잖아요. 서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 선거 공약 아니면 단체장들의 이슈가 뭐가 될 거로 보실까요? 먼저 이용창 의원님?
○ 이용창 : 서구에는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난재해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검단구와 서구가 이제 분구가 되니까 이제 매립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단구로 이제 나눠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존하는 걸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매립지를 검단구만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소각장들까지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분구된 이후에 청라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신도시에 아직도 다 갖춰지지 못한 기반 시설들, 또 학교 문제, 과밀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원도심에 오랫동안 지금 난재해 있는 주차장 문제, 그리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노후된 주택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점을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누가 구청장으로 출마하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김명주 의원님은요??
◇ 김명주 : 저는 지금은 서구지만 이제 내년엔...
◆ 이도형 : 검단구가 되죠?
◇ 김명주 : 검단구기 때문에 그 검단구 이슈를 보면 사실 지역에서는 지금 요즘 계속 주민들 사이에 말이 오가는 것들이 이제 권역별 소각장의 문제입니다. 어제 이제 인천 서구의 예산 결산 위원회가 끝난 것 같은데요. 소각장 전략 영향 평가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 청장님이 내년에 분구가 되면 이제 남을, 지금 현재 서구 내년에 서해구로 바뀔 텐데요. 그 지역에 출마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청라 소각장은 폐쇄하고 새롭게 검단 지역으로 그 소각장을 떠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단 말이죠.
인천서구청 전경. [사진=인천서구청]
그래서 아마 서구의회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저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하자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부분은 자꾸 이제 그 소각장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종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가 선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유정복 시장님은 그 소각장 부분 그리고 이제 생매립 금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를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본질은 수도권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립지 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겠죠. 원래는 계획은 1월이면 임시 청사에 공무원들이 입주를 해서 분구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전체 일정이 늦어지면서 4월이나 5월 돼야 임시 청사에 공무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동 청사가 이전하면서 그 동 청사에서 우선 업무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사를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인천시는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자랑이나 홍보만 하고 또 이번에도 2026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그에 대한 홍보 예산이 많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이사를 가서 방을 얻었는데 이불이며 쌀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당장 급하지 않으면 TV를 산다든가 집들이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새롭게 이제 검단구가 분구가 될 텐데 새로운 검단구의 구청장이 되실 분들은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 내지는 비전을 가지신 분이 검단구청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후보 군들이 있는데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아니 그런데 그 검단구 분구한 건 행정 체제 개편한 거는 방향성에서는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는?
◇ 김명주 :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찬성을 하죠. 다만 이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또 이제 새롭게 분구가 되는 형태의 행정 체제 개편은 사실 우리나라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 있었죠.
검단신도시 주택 개발지 전경 [경인방송DB]
그나마 이제 모경종 국회의원이 분구가 되는 행정 체제 개편에도 예산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소위에 통과해 놓고 있는데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최종. 그나마 조금 단비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검단 지역에는 굉장히 현안이나 민원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분구에 필요한 예산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이도형 : 아니 저기 이용창 의원님은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은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 이용창 : 이미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 체제 개편이 잘못된 거다, 좋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된 상황이니까 혼잡을, 혼선을 최대한 줄이게끔 하는 역할이 지금 인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죠.
◆ 이도형 : 지금 두 분 얘기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제 매립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 보니까 매립지 문제, 소각장 문제 이게 핫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강범석 서구청장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구정 잘 이끌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창 의원님, 또 같은 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겠습니까?
○ 이용창 : 같은 국민의 힘 소속이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열심히는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서구의 그러니까 분구 기준으로도 분구 기준으로만 따져도 향후 지금 서구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 노후된 시설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라, 지금 루원시티가 신도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중심 3사 지금 아직도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업 3지역도 상업 용지에서 학교 용지, 학교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바뀌어서 그것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만이시긴 한데 그러고 나서 사업이 지금 아직도 사업자가 2년 가까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서구청에서는 이건 시에서 할 일인 거고 중심 3사, 랜드마크 관련된 거 시에서 하는 일인 거고 청라에 지금 관련된 사업들도 다 구에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이를테면 예전에 모 구청장은 아마 서구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때도 같은 당 시장과 같은 당 구청장이었거든요. 안상수 시장 때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상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 서구 구간을 서구가 인천의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주민들이랑 싸워서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단식을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서명을 해서 지중화를 만들었어요.
아시아드 주 경기장도 원래는 그때 이제 다른 시장이었죠. 당이 다른 시장이었죠. 그 역시도 여기에 유치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이뤄낸 것처럼 시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부분들을 힘이 없는 주민들께서 시에다가 대신 얘기해 주고 대신 원하는 거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서구를 내 동네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앉혀 놓은 거지. 이건 시가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국책 사업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오랫동안의 그런 사유들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됐었을 때 이거 해결하겠다고 나왔으면 그걸 해결해야죠. 근데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김명주 : 저기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시는 잘한 구청장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 이도형 : 누구입니까?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경인방송DB]
◇ 김명주 :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현 공항공사 사장님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냐면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 서구청장이 예산은 있는데 분구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서해구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검단구 쪽의 지역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라에 있는 소각장을 어쨌든 본인이 청라에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서해구에 그대로 또 출마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멀쩡히 그러니까 멀쩡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제 내부 연안이 다 돼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진화 사업을 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폐쇄를 하고 다른 지역에 떠미는 부분은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표는 우리도 검단에서도 표를 찍어줘서 구청장 시켜놨더니 이거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현명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오늘 지금 강범석 서구청장 귀가 간지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출연합니다. 출연해서요. 오늘 충분히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용창 의원님, 지금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시 교육청 학교 신설 불가침, 불가다. 불가 방침을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과밀 학급이 있을 텐데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용창 : 학교 우리 대한민국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으로 있지만 근데 더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에 있어서의 책임자들이 있는 겁니다.
인천시도 문제였던 거고요. 인천시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청조차도 문제인 겁니다. 최초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서구청장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상업 3지역구, 루원시티의 상업 3지역구는 학교 용지였던 겁니다.
이게 2016년도에 상업 용지로 변경을 한 건데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애초에는 그 도시 계획상에는 여기가 학교가 들어서기로 됐던 거를 상업 용지로 바꿔버렸고 그러면 상업 용지로 바뀌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바꿔버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업 용지로 바뀌어서 사업자가 생겨서 거기에 오피스텔 짓기로 됐는데 2년 가까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요.
수업 중인 학생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고 하면 유정복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상업 용지로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 거에 1차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바뀌었었을 때 서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강범석 청장이라고 하면 주민들께서 여기 학교를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면 여기에 사업자 선정을 허가하기 전에 인천시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같이 썼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건 적법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 내준다. 그럼 허가 내줘서 2년 동안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향후에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이건 연장 안 해줍니다.
연장 안 해주고 인천시와 다시 협의를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학교 용지로 돌리고, 아니 상업 용지를 학교 용지로 돌렸다고 하면은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다시 돌리지 못하면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서구가 의견 차이가 생기고 싸우는 동안에 정말 주체인 교육청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실제 교육청이 서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학령인구와 지금 현재 과밀 과대는 팩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나서줘야 하는 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신설 불가 방침을 내린 시교육청 잘못했다.
○ 이용창 : 잘못한 거죠.
◆ 이도형 : 그리고 지금 서구청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업 용지를 학교 용지로 바꾸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인천시의 평균 초등학생 수가 22.7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루원시티 지역은 28.8명으로 상당히 과밀 학급인데요. 지금 6423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루원시티에서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14반이나 있다고 합니다. 14반까지 있어서 너무 많아서 운동회에도 아시아드 경기장을 빌려서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학교를 지어서 애들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 이용창 : 그 학교 제가 어딘지 알거든요. 그 학교 운동회 아시아드 할 때도 제가 갔었고요. 본인의 학교에서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 거고 인천 최대의 과밀 학교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적법하다, 어쩌다 따질 게 아니라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이 왜 선출직이 된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지 이건 법으로 문제없습니다. 됐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하라고 선출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방법들을 뚫어야 되고 힘 있는 자들이 이거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검단도 과밀 학급이 많죠?
◇ 김명주 : 검단도 심각합니다.?
◆ 이도형 : 심각하죠.
◇ 김명주 : 검단 지역도 2천 명이 넘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래서 급식을 3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 이도형 : 심각하네요.?
◇ 김명주 :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들이 원도심 학교로 배정되고 있는 그래서 원도심 학교마저도 과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큰데, 그런데 루원시티하고 검단 신도시는 다른 문제인 게 루원시티는 어쨌든 부지를 용도 전환을 하면 그나마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단 신도시는 사실 안타까운 게 이게 초기 입주 초기 단계에서 이런 과밀이 분명히 눈에 보였을 거란 말이죠. 예측이 됐을 건데 그러면 빠르게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학교 용지로 바꿔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검단 신도시가 절반 이상 조성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 학교 용지로 할 부지도 없습니까?
◇ 김명주 :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듈러 교실을 놨는데, 그런데 모듈러 교실을 놓으면 교실은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급식을 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모듈러 교실을 놓다 보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좁아지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학교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다목적 운동장을 만드는 예산을 이번에 다행히 확보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분명히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이도형 : 사실 지금 과밀 학급 문제,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검단 신도시 역시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좀 더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얘기, 못다한 얘기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주 : 감사합니다.
○ 이용창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용창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2025.12.16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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