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자료사진.경북일보DB
대구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전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와 행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보증금 미반환과 대출 상환 부담, 주거 불안 등 극심한 경제적·생활적 압박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2일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는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것인데, 피해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인
야마토게임하기 정받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등 다섯 가지 기준 또는 일부를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 수사와 행정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대구지역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임대인을 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소한 이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자체 심사와 국토교통부 판단까지 거치면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경·공매나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까지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대출 상환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데다 일부 피해 건물에서는 공용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사례까지 발생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황이다.
남구의 한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릴게임5만 못했지만 대출은 계속 갚아야 한다"라며 "전기와 수도까지 끊기면서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은 특히 '인정 전 공백'을 메우는 긴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정작 가장 시급한 초기 단계에서는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다쿨 다는 지적이다.
정태운 모임 대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최소한 대출 상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전기·수도와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주거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혼란과 피해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구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현실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며 "피해자들은 제도의 느린 대응 속에서 주거와 금융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며 실질적 구제까지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진천동·송현동, 수성구 범어동·지산동 일대 다가구주택 26채, 330여 세대에 걸친 지역 최대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다. 피해자 당사자 30명 지난해 8월 임대인을 상대로 첫 고소를 진행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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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3
